미국 법률 전문 미디어 트라우트만 프라이버시(Troutman Privacy)가 4월 13일 발표한 2026년 주(州) AI 법안 동향 업데이트에 따르면, 지난 주 네브래스카(Nebraska), 메릴랜드(Maryland), 메인(Maine) 등 3개 주의 의회가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규제(AI regulation)의 초점이 AI 시스템의 특성보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맞춰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AI 관련 입법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규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네브래스카는 챗봇(chatbot)과 관련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AI 기반 대화 시스템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릴랜드는 가격 책정(pricing) 관련 AI 활용을 규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메인은 면허 있는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치료나 상담 서비스를 AI가 대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입법 동향은 연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인공지능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고 주 정부의 AI 규제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 연방이 우선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메인의 면허 서비스 보호 규정처럼 소비자 보호나 아동 안전 등 전통적인 주 정부 권한 영역에서의 AI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주(州)마다 다른 AI 법안들의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법제도가 이를 따라잡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州)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은 연방 정부의 규제 철학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최소화 입장과 달리, 개별 주들은 소비자 보호, 노동자 권리, 윤리적 AI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복잡한 규제 모자이크(regulatory mosaic)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메인의 AI 심리 치료 금지 법안은 특히 흥미로운 사례다. 이는 고급 기술을 갖춘 AI라도 인간의 감정적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AI 대체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트라우트만 프라이버시(Troutman 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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