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규제 법안인 EU AI 법(EU AI Act)의 핵심 조항인 채용 편향 감사 의무화 규정 시행이 105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사나파이(Asanify)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EU 기반 구직자나 직원을 평가하는 모든 AI 채용 시스템은 고위험(High-Risk)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연간 제3자 감사(Audit)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는 EU AI 법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준수 의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규정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EU 내 후보자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이력서 심사, 인터뷰 점수화, 구인 광고 타깃팅 등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아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EU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감사는 연간 단위로 진행되며, 훈련 데이터 구성, 보호 특성(성별, 인종, 연령 등)별 결과 데이터 분석, 지속적 모니터링 증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EU AI 법 제12조에 따르면, 고위험 AI 에이전트(Agent)는 모든 행동을 자동으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구조화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에이전트와 행동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채용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언제든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준수 시 제재는 상당히 강력하다. 최대 1,500만 유로(Euro)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증된 감사관(Certified Auditor)의 공급 부족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실질적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감사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의 수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감사를 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지금 당장 AI 채용 시스템 목록을 파악하고, 기술 문서화를 시작하며, 감사 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EU에 직원을 두거나 EU 기반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EU AI 법은 AI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선제적 AI 채용 규제 시행은 기업들이 채용 AI 도구를 재검토하고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사나파이(Asanif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Ideogram)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