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Medicare)가 시범 운영 중인 AI 기반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파일럿 프로그램이 노인 환자들의 치료를 최대 20일씩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헬스케어 다이브(Healthcare Dive)에 따르면 워싱턴주 대학 의료 시스템(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System)의 경우, 이 파일럿 적용 대상 서비스의 사전승인 응답을 평균 15~20일 기다리고 있으며, 경막외 스테로이드 통증 주사가 필요한 환자만 약 100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파일럿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 일부에 AI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 사전승인 여부를 자동 결정하는 방식이다. AI가 환자 기록, 진단 코드, 비용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치료나 처방의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지자들은 보험사와 의료 기관 양쪽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오히려 결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연방 상원 의원은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의회에서는 AI가 의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 알고리즘 편향, 취약 계층 차별 가능성 등을 두고 광범위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도 최근 AI를 의료비 절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RFI)을 발표하며 AI 의료 활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한 AI 도입이 실제 환자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드러나면서, 의료 AI 도입 시 반드시 인간 검토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보험심사 및 의료 AI 도입 논의에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Healthcare D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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