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8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AI Act 디지털 옴니버스에 관한 두 번째 정치적 3자 협상(Trilogue)이 약 1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종료됐다. 유럽의회, EU 이사회, 유럽위원회 세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기계 규정(Machinery Regulation), 의료기기 규정(MDR), 체외진단 규정(IVDR) 등 기존 안전 법률과 AI Act의 관계다. 산업계와 일부 회원국은 중복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호소했고, 반대측은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결국 ‘규제 제품에 내장된 AI’의 처리 방식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결렬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옴니버스는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 2일로 연기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자 협상이 실패하면서 연기안이 채택되지 않아, 원래 규정상의 의무가 예정대로 적용된다.
다음 정치적 3자 협상은 5월 13일이다. 합의가 또 실패하면 8월 2일부터 고위험 AI 의무가 그대로 시행된다. EU에서 사업하는 국내 AI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준비를 멈추지 말고 5월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둘로스(Modul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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