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단독 보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정부 차원의 검토 절차를 만드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같은 보도를 로이터·블룸버그가 잇따라 받아 쓰면서, ‘AI 모델 검수’가 미국 정책 의제로 본격 진입했다.
검토 중인 안의 핵심은 ‘정부-산업 AI 워킹그룹(A.I. working group)’ 신설이다. 이 워킹그룹이 새로 출시되는 프론티어 모델의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출시 일정·기능 범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기관 후보로는 국가안보국(NSA),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실, 국가정보국장(DNI) 사무실 등이 거론된다.
일부 안에는 모델 카드(Model Card) 수준을 넘어 보안 평가 결과·취약점 점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 도화선은 앤트로픽이 비공개로 운영해 온 차세대 모델 ‘미토스(Mythos)’의 사이버 능력이다.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은 미토스가 클로드 오푸스 4.7보다도 한 단계 위 성능을 보이고, 특히 사이버 공격·방어 시뮬레이션에서 위험 신호가 나왔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이 4월 클로드 오푸스 4.7을 출시하며 ‘미토스보다는 위험이 적은 모델’이라고 자체 평가한 점도 행정부의 관심을 자극했다.
업계의 반응은 갈린다. 빅테크와 일부 AI 연구소들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합리적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반응하면서도, 사전 검수가 출시 일정에 강제력을 가지면 미국 AI 산업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안전·정렬 진영에서는 ‘기업 자율 평가’에서 ‘정부 사전 평가’로의 이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톰슨로이터 주가가 강세 실적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것은 이런 ‘정책 변수’가 정보 서비스·AI 솔루션 시장 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EU AI 법, 한국의 AI 기본법(2026년 1월 시행)에 이어 미국까지 사전 검수 체제를 검토하면서, 한국 AI 기업들도 글로벌 출시 일정에 ‘규제 검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블룸버그(Bloombe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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