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안전성 출시 전 검토’ 행정명령 좌초…미·중 정상회담 결과 기다린다

악시오스(Axios)가 5월 13일(현지 시간)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안전성 행정명령’이 백악관 내부 갈등과 시간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케빈 해셋(Kevin Hassett)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프런티어 AI 모델은 FDA가 신약을 심사하듯이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전 AI·크립토 차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부 내부 입장은 두 갈래로 쪼개졌다. 경제·기술 정책 라인은 “안전 심사 의무화는 미국 AI 산업 배치 속도를 늦춰 중국에 추격 기회를 준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가안보 라인은 “프런티어 AI를 활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막으려면 사전 안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두 진영의 무게중심을 흔들 결정적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다. 한 IT 업계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행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에야 AI 안전 행정명령 방향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5월 5일 발표된 미국 AI 안전성 평가 컨소시엄(CAISI)이 구글(Google)·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xAI 등과 안전 평가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오픈AI(OpenAI)가 5월 11일 EU에 GPT-5.5-Cyber 한정 베타를 제공한 것도 같은 흐름의 일부다.

한국 입장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5월 13일 제4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 AI 컴퓨팅 자원 확보 가속화를 결정한 상태다. 미국이 어떤 안전 표준을 채택하느냐가 한국 표준·수출 통제·국제 협력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7~8월 사이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한국 시장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Ax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