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이어진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오픈AI(OpenAI)의 ‘랜드마크’ 재판이 5월 14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양측 종결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14일 오후 배심원단에 최종 지시를 내렸고, 평의는 5월 18일(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권고적(advisory)’ 성격이며, 최종 판결은 판사가 별도로 내린다.
머스크 측 수석 변호사 스티븐 몰로(Steven Molo)는 종결변론에서 “오픈AI는 안전한 AI를 인류 모두를 위해 개발한다는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위반했고, 샘 올트먼(Sam Altman)·그렉 브로크먼(Greg Brockman)·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그 위반을 적극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몰로는 특히 오픈AI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와 미라 무라티(Mira Murati), 전 이사회 멤버 헬렌 토너(Helen Toner)·태샤 매콜리(Tasha McCauley)의 증언을 인용하며 “올트먼의 정직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동료들의 증언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가 2015~2018년 사이 기부한 3,800만 달러는 특정 조건이 붙은 자선 신탁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부였고, 오픈AI는 안전한 범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본래 미션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한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 지분을 갖고 떠나려다 실패하자 8년이 지나서야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요구하는 것은 ① 샘 올트먼의 오픈AI CEO 및 이사직 해임 ② 비영리 통제구조 복원 ③ 수십억 달러 손해배상이다. 다만 머스크 본인은 “내가 받는 배상금은 모두 오픈AI 비영리 부문에 다시 기부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1단계 책임 평결에서 오픈AI·올트먼·브로크먼·마이크로소프트의 위반이 인정되면, 2단계로 판사 단독 심리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이번 재판은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샘 올트먼, 그렉 브로크먼, 헬렌 토너 등 핵심 인물이 모두 직접 증인석에 섰다는 점에서 ‘실리콘밸리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 왔다. 12일 올트먼의 증언에서 “머스크는 오픈AI 비영리를 ‘죽도록 방치(left for dead)’했다”는 발언, 13일 2일차에서 “머스크가 자녀들이 오픈AI를 상속받게 하려 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화제를 모았다. 평결이 어떻게 나오든 오픈AI 지배구조·자선·영리 전환 문제는 향후 모든 AI 스타트업의 표준 사례로 굳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Ax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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