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 글로벌 정책담당 부사장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이 5월 14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AI 안전 서밋’에서 “미국이 AI 기술 우위를 발판 삼아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보장할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기구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며 “양국은 핵·기후·사이버 영역에서 이미 그래 봤다. AI에서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리헤인이 그린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은 셋이다.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공통 안전 평가 표준을 정하는 것,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벌어졌을 때 모델 사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자율적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 무기 설계 지원처럼 위험한 능력이 발견될 때 회원국 모두가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글로벌 킬 스위치(global kill switch)’다. 그는 “권력 이양이 아니라, 위험을 같은 시점에 잡기 위한 최소한의 공조 장치”라고 못 박았다.
발표 시점이 묘하게 절묘하다. 5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5월 26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 행정부가 밀던 ‘FDA for AI’ 행정명령은 14일 현재 좌초 상태이고,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다시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단독 규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와 자율 규제’라는, 자사가 선호하는 프레임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는 셈이다.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매트 시헌(Matt Sheehan)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주도 AI 거버넌스 기구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들어오더라도 자국 모델은 자국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버틸 것”이라고 봤다. EU는 이미 AI법(AI Act)을 시행 중이라, 결국 ‘미·중·EU 3극 거버넌스’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확실한 흐름은 한 가지다. 한국·일본·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같은 ‘중간 다리(middle bridge)’ 국가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 김민석 한국 총리는 5월 10일 UN AI 허브 한국 유치 TF 출범을 알렸고, 일본은 14일 ‘AI 안전 평가센터’ 신설을 공식화했다. AI 거버넌스 경쟁이 빠르게 다극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세한 내용은 The Japan Tim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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