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9인 배심원이 일론 머스크 vs 샘 올트먼·그렉 브록먼·오픈AI(OpenAI) 트라이얼 평의에 들어간다. 같은 날 책임 단계 끝에 이어지는 ‘구제절차(remedies phase)’도 막을 올린다. AI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법정 다툼이 이제 결말 모드로 진입한 셈이다.
트라이얼은 4월 28일 시작돼 5월 14일 양측 종결변론으로 마무리됐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과 브록먼이 머스크의 기부금으로 비영리로 시작한 오픈AI를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500조 원짜리 영리 회사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한다. OpenAI 측은 “머스크가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회사 운명은 그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반박한다.
평의 결과가 곧장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9인 배심원의 평결은 자문(advisory) 성격이고, 최종 책임 인정과 구제 명령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내린다. 다만 판사는 통상 배심 평결을 ‘강하게 참고’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다. 책임이 인정되면 판사는 같은 날 시작되는 구제절차에서 ‘올트먼의 CEO 해임, 오픈AI 비영리 회귀, 영리 재편 무효화’ 같은 무거운 옵션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
AI 업계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흔들린다. 첫째, ‘AI 회사를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하는 표준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정해진다. 둘째, 향후 오픈AI 자체의 자본 구조와 IPO 시나리오가 평결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시장은 이미 “평결 다음 주의 챗GPT 사용 추세”보다 “오픈AI 영리 구조가 살아남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에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오픈AI는 챗GPT 광고 파일럿 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오픈AI와 ‘AI 거버넌스 글로벌 기구’ 협의 단계에 있다. 만약 미국 법원이 “AI 회사의 비영리 정신은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라고 인정한다면, 한국에서 출범 준비 중인 ‘AI 기본법’ 시행령 논의에도 강한 참조점이 생긴다.
남은 일정은 단순하다. 9인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때까지 5월 셋째 주는 ‘OpenAI Week’다. 매일 매시간 미국 자본시장과 AI 업계가 그 평결을 기다린다. 5월 18일 오늘은 그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0에서 시작되는 날이다.
자세한 내용은 CNBC · MSN · ABC News (종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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