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다. 5월 17일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머스크 vs 올트먼·오픈AI(OpenAI) 트라이얼 3주 차 마지막 며칠의 핵심 주제를 “샘 올트먼이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로 정리했다. 1,220억 달러 규모 회사의 운명이 한 사람의 신뢰성 평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종결변론에서 올트먼의 과거 발언을 줄줄이 꺼냈다. 안전 우선이라던 공개 약속과 실제 영리 전환 결정 사이의 간극, 비영리 자선 의도를 강조한 발언과 결과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측근에게 돌아간 부의 규모 —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제시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오픈AI 측 변호인은 거꾸로 머스크의 야망을 겨눴다. 오픈AI를 떠난 진짜 이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었고, 자신만의 AI 회사인 xAI를 따로 차린 시점부터 머스크는 이미 신탁 의무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평결의 진짜 시험대는 법조문이 아니라 두 명의 신뢰성”이라고 짚었다. 9인 배심원은 사실 관계를 가려야 한다. 다만 모든 사실 관계는 두 사람의 증언과 이메일, 회의록 위에서 굴러간다. 누구의 단어를 더 사실로 받아들이느냐가 평결을 가른다.
배심원이 머스크의 신뢰성에 더 무게를 싣는다면, 오픈AI의 영리 전환 자체가 사기적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그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자문적 평결이라 해도 판사가 책임 인정과 구제절차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픈AI 한 회사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앤트로픽(Anthropic), xAI, 미스트랄(Mistral) 모두 ‘공익적 의도’를 거버넌스에 박아 두고 있다. 이번 트라이얼이 “공익 의도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AI 유니콘의 거버넌스 문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된다.
5월 18일 평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AI 산업은 새 표준 시대로 들어선다. “AI 회사 CEO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답을 받게 된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10년 AI 거버넌스의 모양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TechCrun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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