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악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 영국 의원이 6월 4일 일론 머스크의 회사 xAI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챗봇 ‘그록(Grok)’을 이용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현직 의원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작지 않다. 입법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련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 등으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온 만큼, 이번 소송이 AI 생성물 규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I 기업들이 강력한 생성 기능을 앞세워 경쟁하는 사이, 그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는 어디까지 갖춰져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이미지 생성 AI가 실존 인물, 특히 공인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합성물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그록은 텍스트 명령만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을 묘사하는 데 쓰일 경우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직결된다. 이번 소송은 AI 사업자가 자사 도구로 만들어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록을 둘러싼 콘텐츠 안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제약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번 소송은 그 느슨함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동영상 생성 기능이 강력해질수록 악용 가능성도 함께 커지면서, 플랫폼이 사전 필터링과 사후 대응을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의 딥페이크는 이미 세계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동의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영국 소송의 결과는 글로벌 AI 기업의 책임 범위와 콘텐츠 안전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AI 모델이 만든 결과물의 책임을 도구를 제공한 기업에 물을 수 있느냐는 쟁점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핵심 질문이다. 기술의 진보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앞지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빠르게 키우려는 기업들에게도 안전장치 없는 기능 확대가 결국 더 큰 법적·평판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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