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마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감시 가격(surveillance pricing)’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6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해 이런 차등 가격 관행을 막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더 갖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감시 가격은 기업이 소비자의 검색 기록, 위치, 기기 정보 같은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같은 상품에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이 개인의 지불 의사를 추정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아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번 제안은 이런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추진하는 더 큰 개인정보·AI 정책 흐름의 일부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6월 초 ‘AI for All’이라는 국가 AI 전략을 내놓으며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 가격 제한은 그 약속을 구체적인 규제로 옮기는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령과 표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 사안은 AI가 일상적 거래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규제 영역을 보여준다. 개인화 추천을 넘어 개인화 가격으로 나아가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고리즘이 매긴 값을 치르게 된다. 규제 당국이 이를 데이터 오남용으로 보고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가격 책정의 투명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시 가격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업의 개인화 가격 책정 실태를 들여다봤고, 일부 주는 데이터 기반 차등 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소비자가 같은 화면에서 같은 상품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이 규제의 새로운 초점으로 떠올랐다. 캐나다의 제안은 이 흐름을 법제화로 끌어올린 비교적 앞선 사례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블룸버그(Bloombe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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