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에서 속도전·거점전·선도전 세 가지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수도권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늘리고,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도 앞당겨 공급한다.
거점전으로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운다.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메모리팹 네 곳을 짓고,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거점으로 나눠 전국을 하나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잇는다. 산업부는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만의 신주·가오슝처럼 거점을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는 다른 나라의 반도체 지원책과 견줄 만하다. 미국이 칩스법(CHIPS Act)으로 책정한 반도체 지원 예산은 약 527억 달러(약 82조 원)이고, 이를 계기로 모인 민간 투자도 3,000억 달러(약 466조 원) 안팎이다. 한국이 서남권 한 곳에 투입하는 800조원은 그 규모를 웃돈다.
세 번째 선도전으로는 1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실증·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정부는 AI 시대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 시장을 반도체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추세라면 0%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저성장의 사슬을 끊을 마지막 기회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경쟁국들이 대규모 팹 선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재의 팹 건설 속도로는 디램 점유율이 61%에서 50%로 더 떨어져 지금의 반도체 지위마저 잃을 수 있다고 봤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5년 내 네 배 이상 커지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구하기 어려운 ‘메모리 병목’이 AI 발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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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