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캘리포니아 ‘애덤스 법’ 제정에 협력…챗봇 위기 지원·연령 확인 의무화

캘리포니아가 챗봇 회사에 위기 지원과 연령 확인, 부모 통제를 의무화하는 ‘애덤스 법(Adam’s Law)’을 제정했다. 포춘이 현지 시각 9월 14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일 서명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이름은 2025년 챗봇과의 대화를 마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애덤 레인(Adam Raine)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은 챗봇 기업에 앱 내 위기 지원, 연령 확인, 아동 대상 타깃 광고 금지, 부모 통제 기능을 요구한다.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오픈AI는 이 법안의 성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앤 오리어리(Ann O’Leary) 글로벌 정책 부사장이 공동 발의자인 레베카 바우어-카한(Rebecca Bauer-Kahan) 하원의원, 버피 윅스(Buffy Wicks) 하원의원, 스티브 파딜라(Steve Padilla) 상원의원과 협력해 조항을 다듬었다. 협상은 격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앤트로픽, 구글, 메타, 아마존 대표도 논의에 참여했다. 앤트로픽은 18세 미만 이용 금지 조항을 넣는 대신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향을 협상했다. 오리어리 부사장은 이 법이 AI 청소년 안전의 전국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1년 전만 해도 주 차원 규제에 반대했다. 크리스 르헤인(Chris LeHane) 글로벌 정책 부사장은 연방 차원의 유예를 지지해 왔다. 오픈AI는 지난해 8월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별 규칙 파편화가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주 법이 사실상 전국 표준이 되는 ‘리버스 페더럴리즘(reverse federalism)’을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년 규제 유예 시도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샘 알트만 CEO도 연방 프레임워크를 지지해 왔다.

뉴저지의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디지털 연령 확인 법안 버전을 도입했다. 애덤의 부모는 규제되지 않은 AI 컴패니언십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 센터(Center for Choice)의 제프 체르니아프스키(Jeff Czerniawski)는 청소년이 VPN으로 연령 확인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르니아프스키는 주마다 다른 규칙이 생기면 지리적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AI 규제에서 연방 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포춘은 오픈AI가 규제 반대에서 협력으로 선회한 사례로 이번 법안을 소개했다.

오픈AI는 법 시행에 맞춰 위기 지원 기능과 연령 확인 체계를 준비 중이다. 이번 입법은 다른 주의 AI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춘(Fortu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오픈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