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 시대 경제 전환 위한 20가지 정책 제안…로봇세·주4일 근무제·공공 부 기금

오픈AI(OpenAI)가 AI 경제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보고서 ‘지능화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사람을 우선에 두는 아이디어들(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Ideas to Keep People First)’을 공개하며 20가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오픈AI는 AI 주도 성장의 과실을 더 광범위하게 분배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며, AI 역량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공공 부 기금(Public Wealth Fund)’이다. 오픈AI는 미국 시민이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AI 기업과 AI 인프라에 자동으로 공공 지분을 갖도록 하는 기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수익은 시민들에게 직접 분배된다. 이와 함께 노동소득에서 자본으로 세금 부담을 이전하고, 빌 게이츠(Bill Gates)가 2017년 제안했던 로봇세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4일(32시간) 근무제’도 주요 제안에 포함됐다. AI 시스템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급여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AI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메디케이드(Medicaid), 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의 재원이 되는 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 제안은 AI 최대 수혜자인 오픈AI가 AI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일부는 이를 오픈AI의 IPO를 앞둔 여론 관리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AI가 가져올 경제적 혼란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주요 AI 기업이 직접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 시장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와 정책 당국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제안은 그러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로봇세와 공공 부 기금 같은 급진적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보고서가 AI 시대 경제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오픈AI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악시오스(Ax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