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터스 뉴스레터 #98] 2025년 미국 대중(對中) 무역제재 타임라인, AI 액션 플랜에 부쳐

안녕하세요, AI 매터스 입니다.
​​​​​​​
AI 매터스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소식 중에서 꼭 참고해야 할 내용을 엄선해 매일 기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뉴스레터로 제공해드립니다.

AI 매터스와 함께 최신 AI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보세요.

---

배경: 미중 기술·무역 패권 경쟁의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들어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첨단 IT 분야가 집중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125%의 관세 폭탄을 맞기도 했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관세 협의 대상으로 묶이며, 50%가 넘는 고율 관세가 이틀 뒤에 일반적 수준인 10%까지 내려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한 해였죠.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취총좀 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에서 무역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5년 주요 대중 무역 및 반도체 수출 규제 일지

날짜별 주요 조치 및 변동 사항

• 1월 31일 트럼프 행정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특정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 공식 발표.
  
• 2월 9일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고율(20~25%) 관세 확대 계획 발표.
  
• 3~4월 추가 관세 인상,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세계 시장 충격.
  
• 4월 초 중국산 자동차·전자제품·반도체에 대상 확대. 스마트폰·노트북 등은 일시 유예 발표. 4월 9일, 대중 관세율 125%로 단일 상향 적용.
  
•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H20)의 중국 수출 금지 결정. 고성능 AI 칩과 주요 첨단 부품의 수출 제한 지속.
  
• 5월 7일 트럼프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3단계 수출규제(확산 프레임워크)’ 시행 중단 발표. 새로운 칩 통제안 마련 선언.
  
• 5월 15~16일 미국 상무부, CXMT, SMIC, YMTC 등 중국 반도체 핵심기업 추가 제재 검토. 다만 협상 여지 남겨둠.
  
• 6월 9~12일 영국 런던 ‘미중 2차 무역협상’. 중국의 희토류·자석 신속 수출 재개 ↔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상호 교환 논의·대규모 희토류 공급 재개 합의.
  
• 6월 27일 미중 협상 최종 서명. 미국의 반도체·AI 딥러닝 칩, EDA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 수출제한 완화 공식화.
  
• 7월 2일~중순 엔비디아, AMD 등 일부 AI 반도체·EDA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 재개 허용. 수출제한 완화 ‘1차 행정명령’ 발표.
  
• 7월 23~24일 트럼프 행정부, 미국 AI 산업의 ‘승리’를 표방하는 ‘AI 액션 플랜’ 및 연동 행정명령 3건 발표. 첨단 칩의 위치추적·우회수출 차단 등 차세대 규제 원칙 신설.

타임라인을 보시면 6월~7월 두 달 사이에만 반도체 수출 재개와 제한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이 과정에서 칩을 생산해야 하는 엔비디아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대중국용 칩인 H20을 생산하려면 TSMC에 요청해 생산라인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늦었을 거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AI 액션 플랜에서 또 수출 제한 항목이 발견된 겁니다. 저 말고 젠슨 황 CEO가 마취총을 쏴야겠네요. 엔비디아보다 수출 규모는 적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AMD 리사 수 CEO도 집에서 마취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수출제한 완화의 결정적 배경: 희토류 등 전략자원 협상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AI 역량을 올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국 AI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7월 반도체 대중 수출제한 완화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급을 맞교환하는 조건에서 단행된 정책 대전환이었습니다.

희토류는 한 가지 금속이 아니라 스칸듐, 이트륨 등 17가지 금속이 섞인 물집입니다. 이 희토류가 반도체 생산에 포함되면 고유의 자성 특징 덕분에 전력효율이나 식각, 박막 증착 등 반도체 대부분의 효율을 획기전으로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 희토류는 60~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거기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분리·정제 등의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대량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희토류의 산업적 수요(99.9~99.99% 이상 고순도)에 맞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받습니다.

중국 AI가 발전하는 게 싫어서 중국과의 무역로를 차단하면, 반대로 미국 AI 관련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두 나라는 아래 협약을 맺습니다.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 희토류는 AI, 방산, 첨단 전자산업의 핵심소재로 미국 기술패권의 근간.
  
• 2025년 6월, 런던 2차 협상에서 중국은 군사용을 포함한 희토류·자석 수출을 신속히 재개, 미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 일부 해제 결정.
  
• 업계와 백악관은 “희토류 공급 안정성 확보 → 미국 내 AI·반도체 공장 가동 정상화”를 수출제한 완화의 결정적 명분으로 꼽음.

즉,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특히 AI를 학습하는 데 필수인 GPU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20은 미국 상무부의 AI 칩 성능 제한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새로 설계한 제품입니다.

요즘 ‘GPU 5만 장 확보!’ 같은 문구에 주로 등장하는 제품은 H100인데요. H20은 H100의 15~20% 성능을 내는 제품입니다.

그럼 AI 학습도 그만큼 느린 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만, NV링크 기술로 성능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끼리 병렬로 연결해 마치 H20 5대를 갖고 H100 한대 같은 성능을 내는 거죠. H100 한대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번 H20 판매 재개에는 NV링크 기능은 제한됐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GPU를 병렬 연결해 사용해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이 모두 행복해지나 했는데, 23~24일(현지 시각) 또다시 AI 액션 플랜이 공개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AI 액션 플랜: 미래형 칩 수출제한, 규제 방향성 제시

주요 내용 및 정책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