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훨씬 빠른 한국의 ‘AI 기본법’ 시행, 어떻게 가능했지?

작년 말, 한국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정확히는 2024년 12월 26일이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대단한 일이었다. EU(유럽연합)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AI 전체를 다루는 큰 법’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미국은 어땠을까. ChatGPT가 세상에 나온 지 3년이 넘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AI 법안이 100개 넘게 발의되고도 진짜 법이 된 건 딱 1개뿐이다.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 a16z가 최근 이걸 분석한 글을 냈다. 제목이 ‘어떻게 AI 법안이 법이 되는가’다.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미국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안 만드는 곳이다.”

그러면 한국은 왜 빨랐을까. 그리고 그 법 때문에 지금 우리 일상엔 뭐가 달라지고 있을까.

미국과 한국, 뭐가 그렇게 달랐나

미국 의회의 작동 방식은 거대한 체에 가깝다. 의원들이 법안을 1만 9천 개나 내도, 실제로 통과되는 건 274개. 100개 중 1.5개꼴이다. 통과되지 않은 나머지 법안들은 그냥 ‘의견 던지기’에 가깝다. a16z는 이런 걸 ‘메시징 법안’이라고 부른다. 보도자료 내려고, 또는 다음 협상 때 발언권 가지려고 던지는 법안이다. 진짜로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거다.

한국 국회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19개 발의됐다. 여당, 야당, 무소속까지 섞여서 각자 자기 안을 냈다. 미국 같으면 이 중 18개는 그냥 사라졌을 거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다르게 했다. 19개를 다 모아서 합쳤다. 좋은 부분만 골라 하나로 정리한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표결 결과가 어땠을까.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 거의 만장일치였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30명이 각자 도시락 메뉴를 제안했는데 누구도 양보 안 해서 결국 아무도 못 먹는 상황. 한국은 19개 도시락 메뉴의 좋은 반찬만 모아서 도시락 한 개로 합친 다음 다 같이 먹은 상황이다.

왜 한국에서는 이게 됐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AI 관련 일을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위원회가 있다.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곳이다. 미국은 AI가 통상, 안보, 노동, 저작권에 다 걸쳐 있어서 위원회가 5~6개로 흩어져 있다.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EU가 먼저 만든 게 자극이 됐다. EU AI 법이 2024년 8월에 발효되면서 “한국도 빨리 안 만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EU 기준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다.

셋째, 정부가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리 큰 그림을 잡고,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 안을 냈다. 그래서 19개를 합치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내 일상엔 뭐가 달라지나

이게 진짜 궁금한 부분일 거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을까. 세 가지만 짚어 보자.

첫째,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표시가 붙기 시작한다. ChatGPT로 쓴 글, Midjourney로 만든 그림, AI가 합성한 영상에 “이건 AI가 만들었어요” 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에 속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SNS에서 보는 영상이 진짜 사람이 찍은 건지 AI가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둘째, 중요한 결정에 AI 쓸 때 회사가 더 조심해야 한다. 채용, 의료 진단, 금융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에 AI를 쓰는 회사는 ‘고영향 AI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런 회사는 AI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입시 시스템이 있다면, 그 결과를 학생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의무가 된다.

셋째, 회사가 잘못하면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법을 어긴 AI 회사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AI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법은 빨리 통과시켰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칙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다. 어렵게 말하면 ‘하위법령 미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AI가 만든 콘텐츠엔 표시를 하라”는 큰 원칙은 정해졌는데, 그 표시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얼마나 크게 표시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은 아직 부족하다.

회사들도 헷갈리고 있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들어가는 건가?” “어디까지가 AI 생성 표시 대상인가?”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정부 가이드가 아직 충분히 안 나왔다.

미국이 법을 못 만들어서 불확실한 거랑, 한국이 법은 만들었는데 세부 규칙이 없어서 불확실한 거. 모양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하다. 둘 다 회사도 사용자도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리는 상황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을 만든 빠른 나라가 됐다. 미국이 양당 싸움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이, 한국은 19개 의견을 묶어서 단번에 통과시켰다. 그 덕에 AI가 만든 콘텐츠 표시, 중요한 결정에서의 AI 검증 같은 변화가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만 큰 그림만 그려졌고 디테일은 아직 채워지는 중이다. 진짜 평가는 표결 당일이 아니라, 이 법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매일에서 결정된다. 지금이 바로 그 매일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