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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동향

EU 의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결의안 통과

EU 의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결의안 통과

11월 28, 2025

유럽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디언(The Guardian)이 26일(현지 시각)…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 전략

아마존·테슬라가 주목한 ‘피지컬 AI’… NIA가 분석한 글로벌 동향 및 한국 대응 전략

10월 29, 2025

디지털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차세대 산업 혁신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센서를…

美, AI 챗봇 ‘심리적 동반자’ 서비스 규제 강화 나서

美, AI 챗봇 ‘심리적 동반자’ 서비스 규제 강화 나서

9월 17, 2025

AI 챗봇과의 대화 후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현지 시각) 구글(Google), 메타(Meta), 오픈AI(OpenAI), 캐릭터AI(Character.AI) 등…

앤트로픽, 불법 도서 활용 소송에 15억 달러로 합의… 작가 당 최소 400만원 보상

앤트로픽, 불법 도서 활용 소송에 2조원 규모 달러로 합의… 작가 당 최소 400만원 보상

9월 8, 2025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한화 약 2조 8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약 50만 명의 작가가…

워너 브라더스, 미드저니 상대로 슈퍼맨·배트맨 등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송

워너 브라더스, 미드저니 상대로 슈퍼맨·배트맨 등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송

9월 8, 2025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가 AI 이미지 생성 회사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슈퍼맨, 배트맨, 스쿠비두 등 자사 캐릭터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

AI 규제 동향 – AI 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