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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고법, 오픈AI 저작권 무단 이용 가처분 기각…"학습은 공정 이용"

인도 델리 고법, 오픈AI 저작권 무단 이용 가처분 기각…”학습은 공정 이용”

7월 27, 2026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ANI의 오픈AI 저작권 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챗GPT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법 제52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AI 개발 제한이 공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