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전격 폐지… AI 혁신 방해 주장

로이터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Capital One)에서 열린 취임식 집회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AI 안전성 테스트 정부 공유 의무 해제

바이든의 2023년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일반 공개 전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각 기관이 테스트 기준을 설정하고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공화당 “AI 혁신과 표현의 자유 보장” 강조

2024년 공화당 정강정책은 AI 혁신을 저해한다며 이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다. 공화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근거한 AI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의회는 AI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엔비디아 등 업계 반발 속 AI 칩 수출 규제 강화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NVIDIA) 등 업계의 반발에도 AI 칩과 기술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지난주 서명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은 유지했다. 이 명령은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 부지를 AI 데이터센터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 기대와 우려 공존

생성형 AI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AI 발전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적 정비는 더딘 상황이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