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AI 패권 경쟁 가속화… EU와 영국의 전략적 움직임 돋보여

SPRi AI Brief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동향: 정책･법제

EU, 2천억 유로 규모 ‘인베스트AI’ 계획으로 AI 기가팩토리 구축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정책 로드맵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 Compass)’을 발표하며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로드맵의 핵심은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y)’와 ‘AI 적용(Apply AI)’ 전략으로, 유럽의 AI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입법 추진 예정인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공공과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초거대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EU 전역의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적용’ 전략은 제조업, 에너지, 자동차, 로봇공학, 제약, 항공, 금융 서비스 산업의 AI 적용을 촉진하고 보건과 사법 등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또한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및 공공 데이터 공유를 개선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는 데이터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국, AI안전연구소를 AI보안연구소로 개편하며 국가안보 중심 정책 강화

영국은 AI 정책의 방향성을 국가 안보 중심으로 선회하며 AI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AI보안연구소(UK AI Security Institute)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변화 계획(Plan for Change)’이라는 영국 정부의 장기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편된 AI보안연구소는 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사기, 아동 성착취 범죄와 같은 심각한 AI 위험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MOD) 산하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첨단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내무부와 함께 범죄 오용 대응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앤트로픽(Anthropic)과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공 부문에서 첨단 AI 도구를 활용하여 시민 경험을 개선하고, 대중의 수요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와 신뢰 구축”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영국과 앤트로픽은 AI 기반 과학적 진보 가속화, 첨단 AI 및 미래 인프라에 대응한 공급망 확보, 스타트업과 대학 등 혁신 조직 지원, 실제 AI 모델 사용 데이터 기반의 상황 인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 논의로 선회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는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했다. 이 회의의 주요 결과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공동 참여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문은 공익을 위한 AI 및 지속가능한 AI를 목표로 제시하고, 공익을 위한 AI 플랫폼 및 인큐베이터 출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AI 에너지 관측소 설립, 일자리에 대한 AI 영향 관측 네트워크를 구체적 행동으로 제안했다. 특히 9개국과 구글, 세일즈포스 등의 기업이 4억 달러를 투자해 공익을 위한 AI 프로젝트 ‘커런트 AI(Current AI)’를 출범시켰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총 1,090억 유로(약 163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UA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으며, 캐나다 투자기업 브룩필드도 20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미국, 국가AI자문위원회 통해 트럼프 행정부 대상 AI 정책 제안 발표

미국에서는 국가AI자문위원회(NAIAC)가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AI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AI 주도권 유지를 위한 10대 정책 우선순위로 △노동력 △AI 인식과 리터러시 △교육 △과학 △보건 △정부 △중소기업 지원 △AI 거버넌스 △미국 시민 △법 집행을 제시했다.

특히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규모의 AI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하며, 교육 환경에 특화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소기업청(SBA) 주도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의 AI 도입을 지원할 태스크포스 설립, AI 도입 보조금 및 세액 공제, AI 모델의 안전 지침과 평가 방법 개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을 아우르는 종합 해결책으로 △미국의 AI 경쟁력과 혁신 강화 △정부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제고 △전략적 우선순위 추진 △민관 협력 강화 △AI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FAQ

Q: AI 기가팩토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 AI 기가팩토리는 EU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대규모 데이터센터입니다. 기존 AI 팩토리보다 4배 많은 10만 개의 최신 GPU를 탑재해 의학,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유럽의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자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커런트 AI’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A: ‘커런트 AI(Current AI)’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9개국과 구글, 세일즈포스 등의 기업이 4억 달러를 투자해 출범시킨 공익을 위한 A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I 훈련을 위한 고품질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오픈소스 인프라 지원, AI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공익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영국이 AI안전연구소를 AI보안연구소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영국이 AI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AI보안연구소(UK AI Security Institute)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AI 정책의 방향성을 국가 안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개편된 연구소는 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사기, 아동 성착취 범죄와 같은 심각한 AI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방부와 내무부 등 정부 기관과 협력해 AI 관련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는 영국 정부의 장기 경제성장 전략인 ‘변화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국가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리포트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