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법정에서 역사적인 첫 AI 피해자 증언 사례 등장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2021년 교통분노 사건으로 사망한 크리스토퍼 펠키(Christopher Pelkey)의 사례가 미국 사법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살인자의 선고 공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펠키를 ‘부활’시켜 자신의 피해 영향 진술을 직접 전달하게 한 것이다. 이는 애리조나 사법 역사상 최초이며, 미국 전에서도 AI가 사망한 피해자의 직접 증언을 위해 사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법정 최초의 AI 피해자 직접 증언

보도에 따르면, 펠키의 누나와 매형은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해 법정에서 본인의 삶과 피의자와 마주친 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이 AI 영상에는 펠키가 생전에 촬영한 실제 영상들과 함께 그의 성격과 유머 감각까지 담겨 있었다.

AI로 재현된 펠키는 피의자를 향해 “다른 삶에서는 우리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용서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법정에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판사는 선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영상을 언급했고 피의자에게 최대 10.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법 시스템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우려

티머 대법원장(Chief Justice Timmer)은 이번 사례에 대해 “AI는 사법 시스템에 큰 효율성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정의를 방해하거나 뒤엎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AI 사용을 조사하고 최선의 활용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AI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펠키는 육군 재대군인으로 37세의 나이에 길버트와 게르만 도로 근처에서 호르카시타스와의 교통분노 사건으로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현한 첫 법적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이 법정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법정에 등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그러나 동시에 법조계에서는 AI로 재현된 증언의 법적 효력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머 대법원장이 언급했듯, AI 사용자들은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에서의 AI 활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