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경쟁력 27점 vs 미국 100점, 격차 줄이기 위한 4대 전략은?

A Study on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Korea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Ecosystem in Artificial Intelligence

글로벌 AI 투자 13.8배 급증, 한국 경쟁력은 미국의 27.3%에 불과

세계 AI 기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의 AI 투자는 2014년 약 80억 달러에서 2024년 약 1,100억 달러로 13.8배 증가했으며, 전체 VC 투자 중 AI 비중도 7%에서 33%로 급증했다.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359억 달러에서 2030년 8,267억 달러로, 국내 AI 시장도 같은 기간 24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한국은 영국 토토이스 미디어(Tortoise Media)의 ‘글로벌 AI 지수’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로 들여다보면, 미국(100점 기준)을 기준으로 중국은 53.9점, 싱가포르 32.3점, 프랑스 28.1점, 한국 27.3점, 독일 26.7점으로, 미국·중국과의 격차는 크고 추격국과의 격차는 작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은 R&D 지원, 중국은 대규모 투자, EU는 신뢰 AI… 각국 전략에서 배울 점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 특성에 맞는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R&D 지원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정부 투자를 통해 AI·빅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법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하며, 싱가포르는 장기 전략 기반의 AI 생태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주요국 AI 정책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정책의 정치적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현재의 인재 확보와 미래 인재 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자국 AI 생태계 자립과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AI 정책연구의 양적 확대와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중국의 AI 논문 점유율 49.6%, 한국은 4.3%에 그쳐

글로벌 AI 논문 현황 분석 결과, 중국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중국의 AI 논문은 전체의 49.6%를 차지하며, 피인용 상위 10% 논문의 50.0%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논문 점유율 4.3%(6위), 피인용 상위 10% 논문 점유율 4.2%(6위)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국·중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은 2017~2023년 연평균 AI 논문 증가율이 32.9%로 주요국 중 3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양대 패권국(미국·중국)과의 격차 축소 및 추격국과의 격차 확대를 위한 투자와 정책적 노력 강화가 시급하다.

국내 AI 기업 성공의 열쇠: 균형 있는 R&D 투자와 독창적 데이터 확보

국내 AI 기업 2,285개를 대상으로 한 계량경제모형 실증분석 결과, 여러 주요 발견점이 도출되었다.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AI 투자의 한계수익이 체감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산업에 진입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업에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AI와 비AI 부문을 균형 있게 투자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하고, 공공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은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본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I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스케일업 과정에서의 적시 지원과 세제지원보다 직접적 연구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패 허용과 재도전을 장려하고, 공공 AI 데이터의 다양화 및 시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퓨리오사AI와 루닛: 우수 기술인력 확보와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이 핵심

해외 기업(Horizon Robotics, Scale AI)과 국내 기업(퓨리오사AI, 루닛)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성공요인으로는 우수 기술인력 확보와 R&D 집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지식을 갖춘 창업자(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우수 인력 확보와 기술력 강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가속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달성했으며,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거나 장기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연구비, 실증기회, 레퍼런스 확보 등 정부지원이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급 AI 인재 양성과 해외 파트너십 구축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지원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기대” 47.1%,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AI 미도입 국내 중소기업 25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AI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보였다. 주요 AI 도입 희망 분야로는 언어 지능(29.8%), 시각 지능(17.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I 도입 선호 방식으로는 설치형 상용 SW(31.8%), 클라우드 기반 AI(29.0%)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예상되는 도입 효과로는 업무 효율화(47.1%), 비용 절감(16.5%)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도입 제약요인으로는 AI 기술개발·도입비용 부담(34.9%), 전문인력 및 역량 부족(14.9%)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수요로는 AI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23.1%), AI 윤리/표준 가이드라인 확립(18.4%)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국 언어·문화를 반영한 AI(소버린 AI)에 대해서는 성능이 기대되는 측면(44.7%)과 성능 부족 우려(43.9%)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성능 수준은 GPT-4(42.7%) 이상(33.7%)이 대부분이었다.

정책 제언: 법적 안정성 확보부터 재외 한인 인재 유치까지 종합 접근 필요

연구결과를 종합한 네 가지 영역별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투자 전략과 연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초대형 도전적·융합적 R&D 과제를 지속 발굴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와 산업 전문가 대상 재교육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재외 한인 AI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지원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 육성 측면에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재도전을 촉진하는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단계적·중장기적 기업 육성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파트너십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국내 AI 솔루션/서비스 우선 구매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AI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다양화하고 산업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개방 속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AI 데이터 관련 실무인력 및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 거버넌스, AI 인재 양성, 기업 육성, AI 기반 인프라 영역의 유기적 발전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도하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FAQ

Q1.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1. 한국은 현재 글로벌 AI 지수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선두국인 미국(100점)과 비교하면 27.3점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패권국과 큰 격차가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추격국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AI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AI 인재 양성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 자원 강화가 중요하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Q2. 국내 AI 기업들이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2. 국내 AI 기업의 고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우수 기술인력 확보와 R&D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한 학습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정부의 적시 지원을 통한 연구비, 실증기회, 레퍼런스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R&D 투자 다각화를 통해 AI와 비AI 부문을 균형 있게 투자하고, 독창적 데이터를 확보하며, 적절한 자본 조달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까요?

A3. 국내 기업의 AI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역량을 갖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고경력/경력단절 AI 인력의 재취업 및 재직자 대상 AI 전문교육 등을 통해 기업 내 AI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AI 솔루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다양화하며 시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초격차 AI 육성을 통한 자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AI 도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AI 기술 도입 후 성과 실현까지 일반적으로 1~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리포트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SPRi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