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게임도 이제 규제 대상?” 새 정부 게임정책과 AI기본법 충돌 예고

새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주요 이슈 분석

율촌 법무법인이 발표한 게임산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새 정부 게임특별위원회의 8개 분야 정책제안은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율촌은 특히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많다”며 “사회적으로도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리포트는 게임특위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진흥해야 할 주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바라보고자 하는 새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구체화되는 상세 내용에 따라 게임산업계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 자율심의 도입은 사전검열 탈피 의지” 거버넌스 개편 효과 분석

율촌은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게임등급분류 체계 개편과 함께 게임산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간 자율심의 도입에 대해서는 “사전검열, 규제의 성격을 벗고 사후관리와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수립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리포트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다양한 관리·감독 관련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거버넌스 개편이 게임산업법의 개정과도 연결되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율촌은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담당하고,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며, 불투명한 사전심의는 중단하겠다는 공약”이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AI 첨단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중소게임사에 실질적 도움 예상”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정책에서 AI 등 첨단기술 적용 시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해 율촌은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AI 등 첨단기술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네거티브 규제 등을 통해 중소게임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게임특위의 방침이 “중소·인디게임 개발사의 부족한 자본력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모태펀드로써 게임 전용 펀드 운영과 중소·인디게임 투자 쿼터제 시행에 대해서는 “중소·인디게임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은 게임 전용 펀드의 운영은 중소·인디게임 개발사의 부족한 자본력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펀드의 시장 진입도 유도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므로 산업계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I 게임 규제 적용범위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어” 리스크 경고

율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생성형 AI 게임에 대한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의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분석했다. 리포트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마련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율촌은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은 기존에 미지수로 남아 있던 생성형 AI의 게임산업 분야 활용에 있어 최초로 제시된 공공기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만일 실제 마련되는 시행령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을 넘어서 단순히 AI가 만든 그림, 음성 등의 리소스를 게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된다면 게임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업계의 사전 준비를 권고했다.

“연매출 1조원 기준, 실제 적용대상 해외게임사 많지 않을 것” 한계 지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율촌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시된 ‘연매출 1조 원 이상’,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 게임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율촌은 각주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 분석도 제공했다. “2024년 평균환율 기준 1조 원은 약 7억 3,174만 달러이며, 전세계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이를 넘는 해외 게임사는 40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국내 매출의 규모가 작아서 국내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영향을 받을 해외 게임사는 통상 10여개, 많아도 20개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율촌은 “환불 없이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나 환불 규정 미공개 및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처럼 이용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의 경우 주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소 게임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내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FAQ

Q1: 율촌 법무법인이 새 정부 게임정책의 가장 큰 의미로 본 것은 무엇인가요?

A1: 율촌은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진흥 대상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와 민간 자율심의 도입을 사전검열 탈피 의지로 해석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Q2: AI 게임 규제에 대한 율촌의 전망은 어떤가요?

A2: 율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시행령 제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을 활용한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게임업계의 사전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Q3: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율촌의 평가는?

A3: 율촌은 연매출 1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게임사가 10-20개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용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 해외게임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리포트 원문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