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버지(The Verge)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 기업 톰슨로이터스(Thomson Reuters)가 법률 AI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12일 톰슨로이터스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비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스의 어떤 방어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이용’ 항변을 기각했다. 특히 로스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을 만든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더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톰슨로이터스는 로스가 자사의 법률 검색엔진 웨스트로(Westlaw)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로는 법률 판례 등 저작권이 없는 자료도 포함하고 있지만, 변호사 에디터들이 작성한 ‘헤드노트(headnotes·판례 요약)’와 같은 독자적인 콘텐츠도 담고 있다. 톰슨로이터스의 대변인 제프 맥코이(Jeff McCoy)는 “법원이 우리의 편집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AI 기업들이 직면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바스 판사는 이번 사건이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닌 ‘비생성형 AI’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로스는 2021년 이 소송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적 분쟁 중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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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톰슨로이터스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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