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생성
중국 법원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일련의 판결을 내리면서, 베이징이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관련 표준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지 드러났다.
일본 경제 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AI 음성과 이미지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고 있다. 지난 4월 베이징 법원은 개인의 음성권에 대한 중국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한 성우가 AI 복제 음성 침해로 여러 회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회사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5만 위안(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중국 민법에는 이미 개인의 음성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AI에 적용된 첫 사례였다. AI 생성 음성에 대한 우려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OpenAI의 ChatGPT 음성 기능이 자신의 목소리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항의한 바 있다.
한편, 광저우 법원은 2월 일본의 인기 캐릭터 ‘울트라맨’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서비스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3년 8월 시행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를 근거로 했다.
또한 베이징 법원은 2023년 11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한 개인이 AI 서비스로 생성한 여성 이미지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재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미국 법원은 지난해 AI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은 AI가 생성한 작품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AI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이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기업 등이 보유한 AI 특허는 전 세계의 61.1%로, 미국의 20.9%를 크게 앞섰다.
중국은 AI 기술 생산뿐만 아니라 실용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AI 등 디지털 기술의 사회 ‘통합’을 촉구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중국 AI 기술 전문가 리 즈후이(Li Zhihui)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이미 자동차 부품 검사부터 학원의 학습 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산업에 확산되고 있다.
리(Li)는 이러한 법원 판결들이 AI에 대한 중국의 열정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의 사회 구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적 문제도 명확해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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