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반대에 AI 모델 규제안 제출 연기… “8월 2일 발표 예정”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모델 규제를 위한 ‘실행 코드’ 제출 기한인 5월 2일을 넘겼다. 폴리티코가 6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EU는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챗GPT와 제미나이(Gemini) 같은 첨단 AI 모델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말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규제 초안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소셜 미디어법과 디지털 경쟁 규칙에 이어 또 다시 EU의 기술 규제 시도에 반발한 사례다.

규제안 작성을 맡은 “AI의 대부”라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를 포함한 전문가 13명은 AI 모델 개발 기업들이 데이터 훈련 방식, 저작권 준수 정책을 공개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작업에는 약 1,000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메타(Meta)와 구글(Google) 등 미국 기업들은 이 규제가 2024년 초 합의된 AI법(AI Act)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로비단체 CCIA의 보니페이스 드 샹프리는 “EU 입법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제안을 포함한 논쟁으로 몇 달이 소요됐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코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경쟁하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놀라운 양의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의회 AI법 주요 협상가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실행 코드가 AI 모델 제공자들만 행복하게 만들도록 설계되면 안 된다”며 3월에 위험 목록에서 “대규모 차별”을 제거하는 결정에 저항했다.

이 규제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픈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 메타,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주요 AI 기업들의 참여에 달려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그니에는 코드에 서명하는 기업들에게 “집행위원회의 AI 사무소로부터 증가된 신뢰의 혜택과 행정적 부담의 감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의 AI법 일정에 따르면, 고급 AI 모델 제공업체들은 코드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8월 2일까지 새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EU와 업계 간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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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EU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