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주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10년간 금지하는 법안 추진

미국 하원 공화당이 주(州)와 지방 정부가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세금 법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항은 챗GPT(ChatGPT)와 같은 상업용 AI 모델부터 고용이나 주택 선정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까지 모든 AI 시스템에 대한 주 차원의 규제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제정된다면 AI 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상원에서 절차적 규칙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하다. 텍사스 공화당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이것이 버드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는 “의회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AI 규제를 할 능력이 없으면서, 주가 행동하는 것은 금지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초당적 주 법무장관 그룹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반면 AI 산업 리더들은 정부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OpenAI)의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은 “AI 규제의 패치워크가 우리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며 “가벼운 접근 방식의 하나의 연방 프레임워크”를 지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미국 주의 절반이 정치 선거운동에서 AI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이미 제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AI의 해악과 편향성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폐지하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