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계 최초 AI 기반 로펌 공식 승인… 법률 서비스 혁신 신호탄

영국 사법부 규제기관인 변호사규제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이 지난 5월 6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로펌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규제청에 따르면, 가필드.로(Garfield.Law Ltd)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규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순수 AI 기반 로펌으로 승인받았다. 기존에도 많은 로펌들이 백오피스 업무나 고객 대면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로펌이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필드.로는 중소기업과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수금 회수를 돕고 소액심판 절차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규제청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더 나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과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규제청은 가필드.로 승인 과정에서 해당 로펌의 소유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회사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규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업무 품질 검사, 고객 정보 기밀 유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AI 환각(AI hallucinations) 현상에 대한 위험 관리도 철저히 검토했다. 이 시스템은 대형 언어 모델 머신러닝에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는 관련 판례법을 제안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가필드.로는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고객이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감독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초기 출시 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청구 감독을 통해 문제나 위험 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규제청 규칙에 따라 지정된 규제 대상 변호사들이 여전히 로펌의 높은 전문적 기준 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이는 모든 시스템 결과물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모든 규제 대상 로펌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소 수준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폴 필립(Paul Philip) 변호사규제청 최고경영자는 “AI 기반 로펌의 첫 규제 승인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획기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중소기업들이 법률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공익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문을 닫을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필립 최고경영자는 “로펌의 책임감 있는 AI 활용은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높은 전문적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로펌에는 잠재적 위험이 따르지만, AI 기반 로펌의 위험은 새로운 성격을 띤다”며 “이 로펌이 우리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규제청은 이번이 많은 AI 기반 로펌 중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모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규제청은 법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펌과 기술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 개발을 돕고 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S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변호사규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