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국에서도 ‘독점 규제 딱지’ 받는다… 검색시장 90% 장악에 제동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구글(Google)에 대해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SMS)’ 지정을 검토한다고 2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글은 현재 영국 내 모든 일반 검색 쿼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만 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고객 접근을 위해 구글 검색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CMA는 10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지정이 확정되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CMA가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 조치로는 사용자가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 의무화, 검색 결과 순위의 공정성 보장, 퍼블리셔들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권 강화, 소비자 검색 데이터의 이동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CMA의 조사에서는 구글의 수십억 개 웹사이트 인덱스와 수조 건의 과거 검색 데이터, 정보 생태계가 다른 업체들이 복제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경쟁적 시장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높은 검색 광고 비용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와의 기본 설정 계약이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CMA는 생성형 AI가 검색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AI 오버뷰(AI Overviews) 같은 생성형 AI 기능을 검색에 통합하고 제미나이(Gemin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된 SMS 지정은 AI 기반 검색 기능을 포함하지만 제미나이 AI 어시스턴트 자체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CMA 최고경영자 사라 카델(Sarah Cardell)은 “영국 평균 사용자가 하루 5-10번 검색을 하는 상황에서 구글 검색이 가져온 이익은 크지만, 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CMA는 2025년 나머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SMS 조사와 관련 조치 개선에 집중하며, 추가 지정 조사 가능성은 2026년 초 CMA 이사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CM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