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99:1 압도적 표차로 AI 주 규제 금지안 폐기…빅테크 규제 면제 시도 무산

미국 상원이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려던 조항을 99:1의 압도적 표차로 삭제했다. 오픈AI(OpenAI), 구글(Google) 등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했던 규제 면제 시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1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과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이 발의한 삭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원래 주 정부가 AI를 규제하면 연방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17명의 공화당 주지사들과 40명의 주 검찰총장들(양당), 260명 이상의 전국 주 의원들이 이 조항에 반대했다. 보수 인사 스티븐 배넌도 “주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알고리즘 차별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권한을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오픈AI, 구글, 메타(Meta), 아마존(Amazon) 등 주요 AI 기업들이 찬성했다. 이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로 혁신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조항이 삭제되면서 각 주가 독자적인 AI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45개 주에서 약 600개의 AI 관련 법안이 검토 중이며, 캘리포니아는 이미 20여 개의 AI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종합적 AI 규제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로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