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 2025년 말 시행 예정… 빅테크 기업들 지연 요구

유럽연합(EU)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규제를 준수하도록 수천 개 기업을 돕기 위한 실행 가이드라인이 2025년 말에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위원회가 목요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Google),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미스트랄(Mistral)과 ASML 같은 유럽 기업들, 그리고 여러 EU 정부들이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주로 실행 가이드라인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와 구글 및 미스트랄이 출시한 유사 모델들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한 범용 인공지능(GPAI) 실행 가이드라인은 원래 5월 2일 발표 예정이었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며칠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며, 기업들이 다음 달 가입하고 연말에 지침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다.

가이드라인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암시한 것처럼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받는 법적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AI 전문 단체인 더 퓨처 소사이어티(The Future Society)는 이 가이드라인이 AI 규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 모에스(Nick Moës) 전무이사는 가이드라인이 AI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미국 기업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사용자를 속이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범용 AI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평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는 AI 규칙 시행 연기 요구를 거부하며 EU 전체 AI 안전 규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EU가 AI 규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코퍼레이트 유럽 옵저버토리(Corporate Europe Observatory)의 브람 브란켄(Bram Vranken) 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안전 규칙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 이익과 공공 안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용 AI 모델 규칙은 8월 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지만 실제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새로운 모델은 내년부터, 기존 모델은 2027년까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유예 기간 설정은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EU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사항은 로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