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동맹국, 美 통제 따라야 해”… 트럼프 행정부, 中 AI 칩 수출 차단 재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AI 기술을 국내외에서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AI 역량이 중국 같은 경쟁국을 강화하는 일은 막으려고 한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다. 23일(현지 시간)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을 보면, 행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계획서는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무부와 국가안보회의 등 정부 기관이 AI 업계와 함께 칩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둘째는 칩 수출 제한 위반 시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이 칩 제조 핵심 장비에는 수출 통제를 하지만, 부품이나 하위 시스템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무부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액션 플랜은 또한 미국이 이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계획서는 “미국은 민감한 기술에 강력한 수출 통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미국 통제를 따르고 중국에 대체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해외직접상품규칙과 2차 관세 같은 수단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I 액션 플랜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AI 글로벌 동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칩 수출 제한에서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미국 AI 기업들과 칩 추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 대신 기존 규정을 손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AI 칩 수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뭔지만 제시했다. 결국 칩 수출 제한은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출 제한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7월에 행정부는 엔비디아(NVIDIA)와 AMD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용으로 개발한 AI 칩을 팔 수 있다고 허용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같은 AI 칩에 라이센스 제한을 걸어 엔비디아를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는데 말이다. 또 5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철회했다. 이 규칙은 일부 국가가 살 수 있는 AI 컴퓨팅 용량에 상한선을 둔 것인데, 시행 며칠 전에 갑자기 없앤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명령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AI 액션 플랜은 미국이 AI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길게 썼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칩 수출 제한 관련 행정명령도 당장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관련 정부 부처들을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