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8월부터 본격 시행… 글로벌 AI 기업들 대응 엇갈려

테크크런치가 5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안인 ‘EU AI 법(EU AI Act)’을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EU AI 법은 AI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사용은 금지하고, ‘고위험’ 사용에는 엄격한 규제를, ‘제한된 위험’에는 가벼운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된 조항은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범용 AI 모델’에 적용되며,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메타(Meta), 오픈AI(Open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대상이다.

처벌 수준도 강력하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의 처벌을 받는다.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게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3%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구글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자발적 실행 규범에 서명했지만, 메타는 “유럽이 AI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아마존, 앤트로픽, IB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픈AI 등은 서명에 참여했다. 프랑스 미스트랄 AI(Mistral AI)를 포함한 유럽 기업들도 주요 의무 발효 전 2년간 유예를 요구했지만, EU는 일정 고수 방침을 밝혔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