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저작권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

마케팅 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마케터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딜로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5% 이상이 저작권 침해 주장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법학 및 커뮤니케이션 교수이자 법 및 지적 재산 센터 소장인 피터 유(Peter Yu)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케팅 업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와 같은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피터 유 교수는 마케팅 임원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사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게임 오브 스론’ 시리즈의 저자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을 포함한 여러 저명한 작가들이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했다. 이 소송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AI 생성 콘텐츠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 소송의 결과가 AI를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마케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유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 마케팅 임원들이 AI를 사용할 때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미국 저작권청의 경우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작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연방 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함.
  • AI 사용 시 충분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

•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방법은?
  • 예들 들어, AI가 작업의 10%를 생성하고, 나머지 90%가 인간에 의해 다듬어진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 단일 프롬프트로 생성된 AI 콘텐츠는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마케터들이 AI를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AI 개발자가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훈련에 활용한 경우임.
  •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다른 사용자들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AI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 있다면?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개인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상업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마케터들을 위해 조언할 사항이 있다면?
  • AI 사용시 인간이 창작물에 개입한 증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함.
  • 저작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어도 어떤 부분이 인간에 의해 생성되었고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유용함.
  •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초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함.

자세한 인터뷰 내용 비즈니스 인사이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