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젠3 생성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가짜 리뷰와 추천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2022년 11월과 2023년 6월에 각각 발표된 사전 규칙 제정 공고와 규칙 제정안 공고에 이은 것이다. FTC는 또한 2024년 2월 제안된 규칙에 대한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개 의견을 반영해 이전 제안에 대해 수많은 설명과 조정을 가했다.
이번 규정은 가짜 리뷰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FTC의 제재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먼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민사상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FTC가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이런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짜 리뷰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리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FTC는 이 규정을 통해 가짜 리뷰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여러 가지 부당한 리뷰 및 추천 관행을 금지한다. 우선 가짜나 허위로 작성된 소비자 리뷰, 소비자 추천, 유명인 추천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기업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 내부자가 작성한 리뷰나 소비자 추천도 규제 대상이다. 이는 기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작성된 내부자 리뷰를 막기 위함이다.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리뷰를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정적인 리뷰를 억제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 역시 이번 규정으로 막는다. 마지막으로, 가짜 팔로워나 조회 수 같은 허위 소셜 미디어 지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라인 리뷰와 추천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FTC는 이전에 가짜 리뷰나 추천 문제를 개별 사례로 다뤘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웠다. 특히 FTC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AMG 캐피털 매니지먼트(AMG Capital Management LLC)와 FTC 간 소송에서 내린 판결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 판결로 FTC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약해졌다.
이에 대응해 FTC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으로 FTC는 가짜 리뷰나 추천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민사상 처벌, 즉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를 더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고, FTC의 법 집행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TC 리나 칸(Lina M. Khan) 위원장은 “가짜 리뷰는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염시키고 정직한 경쟁자들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최종 규정으로 기만적 광고에 맞서는 FTC의 도구를 강화해 미국인들이 사기 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 공정하고 정직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보도자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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