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상원 양당 인공지능(AI) 작업단이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미국이 발표한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국내에 인공지능 입법분야에 미칠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로드맵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을 추진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8개 주요 분야에 걸친 이 로드맵은 미국이 세계 AI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로드맵의 8개 주요 분야는 ▲AI 혁신 지원 ▲AI 이용에 따른 고영향 ▲AI와 노동력 ▲국가안보 ▲선거와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및 책임 ▲투명성, 설명가능성, 지식재산 및 저작권 ▲AI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다.
AI 혁신 지원: 대규모 투자와 법제화 추진
AI 혁신 지원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연간 320억 달러 규모의 비국방 분야 AI 연구개발 투자 목표다. 이는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이 AI 기술 개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모든 미국인이 AI를 실험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CREATE AI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AI연구자원(NAIRR)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AI 그랜드 챌린지 법안과 AI 미래 혁신 법안도 주목할 만하다. 전자는 국립과학재단이 AI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고 관련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후자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표준 개발, AI 모델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AI 고영향 분야: 소비자 보호와 규제 방안 검토
AI 이용에 따른 고영향 분야에서는 소비자 및 시민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융, 의료, 아동 보호 등 분야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발전 법안’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AI 관련 보고서 제출, AI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수립, AI 기반 군사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 분석 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AI 배포와 환자 안전 보호를 포괄하는 입법을 고려 중이다. 의료제품 및 임상 지원 서비스에 AI를 사용할 때 투명성을 제공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온라인 상의 AI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사회적 점수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노동과 국가안보: AI 시대 대비와 경쟁력 강화
노동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분석 및 추적 자동화를 위한 노동력 데이터 법안’은 노동부가 자동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 분야 노동자가 ‘AI 기반 경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재교육, 기술 향상을 위한 법제 마련을 제안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역량 강화와 적대국의 AI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군에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이버 역량에 AI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법안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국제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국제AI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포괄적 법제 마련 추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법은 개인정보 최소화, 보안, 정보주체의 권리, 동의 및 제공, 데이터 중개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측면에서는 AI 시스템에 대한 통일적인 투명성 접근을 위한 법제 마련을 고려 중이다. 또한 개인의 성명, 이미지, 초상, 목소리를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 마련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AI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AI 개발자, 배포자, 이용자가 위험을 파악·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노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세계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I 혁신 지원에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AI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와 보안 강화, 데이터 등 관련 자원 지원, 민·관에서의 AI 사용 확대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이용 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규제와 AI 이용 간 간극을 파악하고, AI로 인한 기회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AI로 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진흥·규제 방안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로드맵의 방향성은 2023년 10월 30일 발표된 ‘AI 행정명령’과도 유사하다. 다만 연방 차원에서의 예산을 수반한 AI 혁신의 적극 지원,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 아동 및 노동자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 등을 위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AI 혁신 지원과 위험 관리의 균형 필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차원의 AI 관련 연구모임이 발족되어 운영 중이다. ‘국회 AI 포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등이 설립되어 AI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AI로 인한 혜택과 과제를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AI 규제 및 진흥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이번 AI 정책 로드맵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혁신 지원과 위험 관리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AI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인재 양성 및 유치, AI 윤리 및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AI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리포트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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