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이후 달라진 세계 질서… AI 거버넌스 전쟁에서 한국의 승부수는?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과 외교 전략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윤리 선언 단계를 넘어 실질적 이행과 질서 재편의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기구 역할 변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진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기구들의 AI 관련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조정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규범 설정과 정부 간 협력에 집중했던 국제기구들은 이제 기술 윤리, 데이터, AI 거버넌스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 간 협력 중심에서 민간과 빅테크까지 포함한 혼합형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역량 구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영역에서도 정량 통계 중심에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과 확산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보 생산 방식도 리포트 중심에서 API와 플랫폼, AI를 활용한 실시간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기술 패권에서 포용성까지, 7개 주요 과제 대두

보고서는 AI의 초국경적 파급력, 기술 패권 갈등, 인권과 안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복합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기술 확산과 규율, 윤리와 권리 보호,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기술 격차와 포용성, 안보와 위험관리, AI 공공재 접근 보장 등 7개 영역이 제시됐다.

기술 확산과 규율 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제정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의 글로벌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 파편화와 데이터 국경주의 심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리와 권리 보호 영역에서는 유네스코(UNESCO) 권고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이 확산되고 EU 디지털 권리 선언이 채택됐으나, 윤리 규범 이행이 미흡하고 권리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SO/IEC 42001을 채택했고 EU와 미국 간 책임 있는 AI 표준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간 표준화 속도 차이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격차와 포용성 분야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개도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나 데이터와 컴퓨팅 격차 심화, 지원 재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서울 AI 정상회의로 주최국 도약

한국은 AI 안전성과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영국과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를 확장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의에서는 AI의 ‘안전(Safety)’, ‘혁신(Innovation)’, ‘포용(Inclusivity)’을 핵심 가치로 한 ‘서울 선언’이 채택됐으며, 한국은 단순 참여국에서 주최국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에 202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다자 플랫폼에서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AI 윤리와 거버넌스 아젠다 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AISI)에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11월 전 세계 6번째로 ‘AI 안전연구소’를 개소했다. 영국과 미국이 2023년, 일본과 싱가포르, EU가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한 데 이어 한국이 합류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2024년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에 참여해 생성형 AI 규범과 거버넌스 국제 논의에 동참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서울 AI 정상회의와 연계했다.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에도 회원국으로서 채택에 참여했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권고안 초안 자문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5대 전략 분야별 추진 방향 제시

보고서는 한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추진 방향으로 5대 전략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분야에서는 서울 AI Summit 개최 경험과 OECD, G7 규범 논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윤리와 안전성 규범, 기술 표준을 연결하는 ‘브리지 국가(Bridge State)’ 역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윤리 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공인 안전성과 투명성 검증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TU 표준과 OECD, UN 규범을 연계하는 정책-표준 브리지 플랫폼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디지털 공공재와 인프라(DPGs/DPI)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디지털 신원확인(ID), 오픈 데이터 등 글로벌 모범사례와 개도국 협력 프로젝트 확산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 수요 맞춤형 DPGs와 DPI 모델을 설계하고 보급하며 ODA 및 다자개발은행과 연계해 확산할 것을 제시했다. DPGs 혁신 파운드리를 통한 전자신원, 오픈데이터, AI 모델 패키지 개발 및 국제 등재, DPI 안전장치 파일럿 프로그램의 한국 시범 적용, 공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개도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혼합 금융 플랫폼 구축 등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셋째, AI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보건과 방역 경험, 스마트러닝, 재난 예측, 스마트팜 등 AI-SDGs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연계한 ‘AI for SDGs 솔루션 허브’ 구축을 제안했다. 백신 공급망, 기후 예측, 스마트팜 협력 프로젝트 등 쇼케이스 프로젝트, 한국 내 AI-SDGs 실험실 공동 운영을 위한 한국-UNDP 공동 연구소 설립, ITU 및 OECD와 연계한 국제 지표화 추진을 위한 영향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등이 포함됐다.

넷째, 포용성과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디지털 포용 정책 노하우,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스마트팩토리 노동 전환 사례를 활용해 리터러시, 노동시장 전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유니세프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AI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도국 대상 무료 AI 및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다국어 온라인 공개강좌(MOOC) 플랫폼 구축,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한 재교육과 훈련 패키지 확산을 위한 노동 전환 모델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다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허브 분야에서는 GPAI, OECD, 서울 Summit 등 다자 협의체 활동 경험과 동북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의 중심 위치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표 AI 거버넌스 허브로서 국제 협력의 조정과 중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과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20 후속 논의의 지역 거점화를 위한 서울 디지털 거버넌스 허브를 구축하고 매년 포럼을 운영하며, Current AI, GDC 펀드, 다자개발은행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공동 조율하는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 오피스 운영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선언’에서 ‘실행’으로, 한국 AI 산업의 진짜 시험대

리포트가 제시한 전략들의 실효성은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서울 AI 정상회의 개최와 AI 안전연구소 설립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실제로 국제 표준을 만들고 검증 체계를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AI 안전성 검증과 윤리 평가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브리지 국가’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 미국은 최근 파리 AI Action Summit 선언문 서명을 거부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브리지’ 역할을 하려면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는 한국 AI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략적 기회다.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유리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안전성 검증 허브로 자리잡으면서 기술 신뢰도를 높이며, 개도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AI 거버넌스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향후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FAQ (※ 이 FAQ는 본지가 리포트를 참고해 자체 작성한 내용입니다.)

Q1.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요?

A. AI 기술은 초국경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개별 국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는 국제 규범 형성을 통한 기술 주권 보호, AI 윤리와 기술 리더로서 국가 위상 제고,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국제 기준과의 부합을 통한 규제 충돌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Q2. 한국의 AI 거버넌스 참여 수준은 어떤가요?

A. 한국은 2024년 영국과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단순 참여국에서 주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GPAI에 202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AISI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같은 해 11월 전 세계 6번째로 AI 안전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Q3. 디지털 공공재(DPGs)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공공재는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 법률 및 모범 실천을 준수하고 설계 단계에서 해를 끼치지 않으며(Do No Harm By Desig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디지털 자원을 의미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표준, 오픈콘텐츠가 포함됩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리포트 원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리포트 명: 글로벌 AI 거버넌스현주소 진단과 정책 방향- 국제기구 활동을 중심으로 –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