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전문 매체 AI뉴스는 오픈AI(OpenAI)가 캘리포니아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AI 안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SB 1047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며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스콧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회사 측은 SB 1047이 AI 분야에서 캘리포니아의 세계적 선도 위치를 위협하여 인재들이 “다른 곳에서 더 큰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규모와 비용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식적인 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종료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재앙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준수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존 샤나한(John Shanahan) 중장은 이 법안이 “AI가 시민 사회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앤드류 웨버(Andrew C. Weber) 전 국방부 차관보도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SB 1047은 주요 기술 기업,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이 법안이 초기 단계의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을 주 밖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AI도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며,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샌프ран시스코 사무실 확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한다.
위너 의원은 오픈AI의 서한이 “단 하나의 조항도 비판하지 않았다”며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이 법이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너 의원은 대규모 AI 연구소들이 모델의 재앙적 안전 위험을 테스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매우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오픈AI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항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공공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규제가 아닌 명확한 연방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와 같은 연방 기관들이 AI 위험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번 달 SB 1047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이 법안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갈 것이다. 뉴섬 주지사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AI 혁신과 위험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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