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터스 뉴스레터 #65] EU AI Act 발효 연기,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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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식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EU AI Act의 본격적인 효력 발효가 2025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기업들에게 AI 규제 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등장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서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안전과 시민권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EU AI Act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통해 AI를 수용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각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생체인식, 감정인식 등 논란의 여지가 큰 분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중요합니다.

연기의 실질적 배경

EU AI Act의 핵심 조항 대부분은 2025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초기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기업들의 현실적인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대상이 방대한 만큼 AI 시스템 전수 조사와 위험 등급 분류, 문서화와 투명성 요건 충족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AI를 수용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하지만, 기술 분류와 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정의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생체인식, 감정인식 등 논란의 여지가 큰 AI 분야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대립도 연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유예를 요구했고, 반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와 차별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EU는 이들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논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막대한 규제 위반 리스크

EU AI Act는 단순히 개발자나 플랫폼 사업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유럽에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규정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AI 시스템 중단 명령이나 문제 데이터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IT기업이 유럽 지사 채용에 AI 이력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공정성 평가, 데이터 검증, 투명성 확보 등 복잡한 사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I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기업들은 자사 AI 시스템이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위험 AI는 철저한 위험관리, 데이터 품질 검증, 기록 문서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규제당국에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적 위험 AI에는 사용자 안내와 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 상담은 AI가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람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Act는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 인력 투자라는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AI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고위험 AI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EU는 규제 샌드박스, 비용 감면, 간소화된 문서 요구 등 지원책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부합하는 AI는 소비자와 기업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럽 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

지금이 바로 기업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 AI 전수 조사를 통해 사용 중인 모든 영역 파악
2. 각 시스템별 위험 등급 분류 및 대응 전략 수립
3.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문서 작성
4. AI 사용 사실 안내 및 사용자 선택권 제공 시스템 구축
5. 내부 교육과 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비

연기된 규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라

EU AI Act의 시행 연기는 기업에게 유예된 기회입니다. 단지 시간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 대응 전략과 내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지금이야말로 AI 시스템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AI가 새로운 산업 표준이 되어가는 이 시점, EU AI Act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가 아닌, 신뢰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입니다.